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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정책회의 도지사 인사말 ◈ 데일리 경기뉴스

행사 : 시장?군수 정책회의

일시 : 7월20일 오후4시

장소 : 경기도청 제1회의실

참석 :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도지사 인사말


시장, 군수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조금 전 청렴결백 서명을 했다.


지난 4기 때 31명의 시장군수 중에 13분이 중도에 그만 두셨다. 40%가 중간에 그만 두셨다. 굉장히 가슴 아프다.


임기를 시작해서 끝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모든 임기직 공무원들의 꿈이다. 그 점에서 특별히 이번에 5기에서는 한 분도 중간에 낙오하지 않으시고 다들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대하는 뜻에서 협약을 통해 각오를 다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제가 공직에 오래 있지 않았지만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이 부패의 문제가 없다면 만고에 문제될 것이 없다. 부패문제에 걸리니 사정에 하룻밤에 다 날라 간다. 정말 무섭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청렴영생, 부패즉사다. 도지사하면서 생각나서 만들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말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


경기도에 너무 많은 단체장님이 중도에 그만 두시고 하셔서 이것만은 지켜보자고 한 것이다.


또 도와 시군의 관계가 무엇인가. 수직적 관계인가 아니면 수평적 관계인가. 일부 수직적 관계가 있다. 하지만 대체로 수평적 관계가 많고 일부는 수직적 관계가 있다. 완전 수평적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수직적 관계도 아니다.


수평적 관계가 많지만 감사 등 부분에서 수직적 관계가 있다. 완전 수평은 아니지만 도를 운영하면서 지난 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도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시는 것을 돕는데 의무와 보람이 있다고 설정하고 도정을 하고 있다.


시장 군수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도와드리는, 섬기는 도가 되겠다. 도민들만이 아니라 도 공무원들이 시장, 군수님도 섬길 것이다.


수직적 상명하복이 아니다. 다만 감사 관계는 조금 다르다. 속성이 조금 다르다. 그 나머지는 대체로 다 시장, 군수님들의 어려운 것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등급이 있다. 솔직히 성남이 제일 잘 산다. 그래서 뭘 도와달라고 해도 돈이 많아서 잘 안 해준다. 성남예산이 2조 정도였다가 조금 줄었다. 상당히 잘 사는 동네다. 그 다음이 수원, 용인, 고양 정도다.


나머지는 대체로 어렵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이 4개 군이다. 가장 어려운 곳이 연천은 인구가 아직까지 감소추세다. 군인이 3만5천, 민간인이 4만5천이다.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오늘도 경원선 철도가 적자니 회선을 줄이겠다고 와서 저에게 호소를 하신다. 인구가 감소해서 불이익이 많다. 사실 국방을 위해 땅의 98%를 내놓고 있다.


그 다음이 가평, 양평, 여주다. 여주는 남한강 살리기 때문에 보 공사에 1조원을 하고, 모래 자갈 값이 좀 생겨서 좋아졌는데 나머지는 별 희망이 없다.


가평, 양평 등은 사람이 물을 마시는 동안은 늘 묶여 있다.


연천은 한반도 관계가 좋아지면 희망이 있다. 지리적으로 정확히 한반도의 중심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희망을 가지고 산다.


동두천이 재정이 가장 어렵다. 도시면적의 42%가 미군기지다. 그런데 미군도 다 나갔다. 또 완전히 비키지도 않았다.


이 4개군과 1개 시는 저희가 재정 우선 지원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중간즈음이다.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저는 정당의 차이 등으로 차별 안 한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 좋다 등은 실제로 차별을 둬야 한다. 정말 어려운 곳은 도와드리고 할 것이다.


수원, 성남, 고양 등 큰 시장님들은 양평, 가평의 쌀, 잣 등을 사주시고 자매결연 맺으셔서 도와 달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민주화도 되고, 대통령도 행복하고, 지방도 행복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행한 이유는 과도한 제왕적 권한 때문이다. 과감한 지방자치,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애를 썼는데 성공하지 못 했다. 중앙 관료들이 다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에 하려 했는데 안 됐다.


지방 소득세를 시도지사 회의에서 수 십 번 건의 하고 해서 됐다. 나머지 노동청, 국토청 등 8개 특별청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흐지부지 됐다.


이런 부분에서 중앙과 맞서 지방자치 강화하는 것은 손발을 맞춰야 한다.


일전에 여론 조사 한 것을 보니 도폐지에 대해 상당수 시장, 군수님이 찬성을 했다. 그런데 중앙과 시, 군이 직접 관계를 가지시면 게임이 안 된다.


경기도정같은 중간에 매체가 있어서 중앙에 할 말하고 언론이 받아주지 대통령, 국회, 중앙언론이 중앙권력의 핵심인데 이 3자에 의해, 심지어 언론은 지방언론보다 중앙언론이 워낙 강하다.


방어가 안 된다. 지방을 변명해주는 힘을 가진 언론이 없다. 중앙에서 막 때리면, 다 맞는다.


이런 점에서 중앙의 과도한 권한집중 부분에 대해 시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 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시장님, 군수님들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최대한 하겠다.


다만 우리나라 자치 문제가 교육, 행정 자치가 통합이 안 됐다. 제 생각에 적어도 초등학교는 시장군수님들이 관리하셔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렇게 안 한다.


초등학교를 광역단위에서 하는 등의 문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원화되선 안 된다.


소방을 지금 도가 99%를 한다.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 소방도 국가가 한 40%, 시군이 20%가져가고 도가 40%가져가면 적합하다.


시군은 소방서, 파출소 짓는데 돈 하나도 안 낸다. 시군 땅에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


시군에도 소방을 일정 드리고, 경찰도 학교 앞에 스쿨존 표시 하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님 재량으로 드려야 한다. 지금 경찰서장과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우리나라 행정에 지방자치 부분에 획기적 변화가 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안 불행하다. 이런 점에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참 지나면 시장군수님들이 중앙보다 도가 더 골치아프게 생각되시면 제게 즉시 말씀주시면 고치겠다.


인사교류문제가 있다. 여러 개가 안 맞다. 인사상으로 도보다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안다. 그래서 그런 반영을 지난 4기에도 많이 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반영하겠다.


도는 중앙과 인사교류 많이 하고 있다. 감사관도 감사원에서 받았다. 자체 감사관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순환보직으로 하다가 현업부서로 같이 가는데 동료 그렇게 하고 안 된다.


우리 감사관은 중앙에서 모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우리가 감사원에 보내고 받고 있다.


통일부에서도 와있다. 경기북부에 통일관련문제 많다. 환경부에서도 와있다. 교육부 등에서도 있다.


우리가 보내달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국토부 등 몇 군데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면 승진 등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오는 분도 있다.


저는 가급적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서로 발전할 수 있다.


교류를 법적으로 끊자고 하시면 끊을 수 있다. 일체 도와 인사교류 안 한다고 해도 문제 없다. 우리도 중앙과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답이 없다. 그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다 만족시켜드릴 순 없지만 최대한 협의해서 민주적으로 대화, 소통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김선기 평택시장 인사말

오늘 수구도시인 수원시장님이 협의회장 맡아주셔야 하는데 거듭 사양하셔서 제가 맡게 됐다. 남부 부회장님은 안양시장님이 맡아주셨고, 북부는 의정부시장님이 맡아주셨다. 군수님들은 양평군수님이 협의회 부회장님 맡으셨다.


민선 5기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장군수회의를 열어주신데 지사님께 감사드린다. 참석해주신 31개 시장 군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첫 회의에서 청렴결백선언을 했는데 감사드린다.


저희들도 일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미연에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


또 한 가지 감명깊은 것은 31개 시군을 섬기시겠다고 해서 감명받았다. 경기도 발전이 31개 시군의 발전, 시군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 되는 만큼 상생발전을 위해 도정과 협조, 협력하겠다.


다시 한번 경기도정을 이끌어주시며 31개 시군 특화발전을 위해 아껴주시는 지사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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